변호사선임

변호사선임을 검색하는 사람은 대개 맡기기로 마음을 굳힌 상태입니다. 상담을 몇 곳 다녀왔고, 그 가운데 한 곳에서 위임계약서 초안을 받아 들었거나 받을 예정입니다. 이제 남은 일은 서명 전에 그 종이에 무엇이 적혀 있는지, 적혀 있지 않은 것은 무엇인지 읽는 일입니다. 계약서 한 장에는 맡기는 일의 범위, 보수와 비용, 변호사가 의뢰인을 대신해 할 수 있는 행위의 한계, 계약이 끝나는 조건이 들어 있고, 그 내용은 나중에 사건의 중요한 갈림길마다 다시 꺼내 보게 됩니다.

이 페이지는 그 계약 단계를 다룹니다. 언제 선임하는 것이 사건 단계에 맞는지, 보수가 어떤 항목으로 나뉘는지, 형사사건에서 결과에 따른 보수 약정이 왜 문제 되는지, 소송대리권이 어디까지 미치고 무엇에 특별한 권한이 필요한지, 1심과 항소심을 따로 맡겨야 하는지, 중간에 해지하면 어떻게 정산하는지, 국선변호인과 소송구조, 그리고 선임 뒤 의뢰인이 함께 해야 할 일이 여기서 풀 질문입니다.

계약을 언제 맺을지는 법원 기한이 정해 주기도 합니다. 피고 쪽이라면 소장이 도착한 날부터 30일이 답변서 마감이고, 그때까지 아무것도 내지 않으면 법원은 상대 주장을 인정한 것으로 다루어 변론을 열지 않고 판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장을 받았다면 계약 검토에 쓸 수 있는 시간도 그 30일 안에 들어 있다고 보고 일정을 잡습니다.

여러 곳을 비교하는 기준은 법률사무소 안내가, 첫 방문 날 무엇을 가져가고 무엇을 물을지는 변호사사무실 안내가 맡습니다. 계약 전에 물을 질문을 사건 설명⁠·⁠맡길 업무⁠·⁠비용 순서로 짜 보려면 선임 전 질문지가 더 가깝습니다.

일반 소송대리권은 맡긴 사건 안의 거의 모든 소송행위를 덮지만, 사건을 끝내거나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행위, 곧 화해⁠·취하⁠·상소⁠·복대리인 선임에는 따로 권한이 필요합니다. 이 구분이 있기 때문에 사건의 마무리 방식은 결국 의뢰인이 정하게 됩니다. 위임장에 특별수권 항목을 미리 모두 표시해 두는 경우도 많으므로, 그렇게 했다면 실제로 화해나 취하를 하기 전에 반드시 의뢰인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는다는 약속을 계약서나 메모에 따로 남겨 두면 안심이 됩니다. 반대로 특별수권을 주지 않았다면 그 행위가 필요해지는 순간마다 위임장을 새로 써야 하니 기일 직전에 서두르지 않도록 미리 상의합니다.

계약서는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약속이고, 위임장은 법원에 보여 주는 권한 증명입니다. 둘의 범위가 다르면 다툼이 생기므로, 계약서의 업무 범위와 위임장의 특별수권 표시가 서로 맞는지 서명 전에 나란히 놓고 확인합니다.

신분증과 도장, 사건 서류 원본과 사본, 사건 경과 메모를 챙깁니다. 법인이 의뢰인이라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와 법인 인감증명서, 대표자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미성년자나 피성년후견인의 사건이라면 법정대리인임을 보여 주는 가족관계증명서나 후견 관련 서류를 함께 냅니다.

서명한 위임계약서 사본, 법원에 낸 위임장 사본, 보수를 낸 영수증, 담당 변호사의 이름과 연락 방법을 적은 메모를 한 파일에 보관합니다. 사건이 끝난 뒤에도 정산이나 다음 심급 계약을 따질 때 이 파일이 기준이 됩니다. 진행 보고를 어떤 방법으로 얼마나 자주 받을지, 기일 전후에 무엇을 알려 주기로 했는지도 계약 때 정한 대로 메모해 두면, 연락이 뜸해졌을 때 무엇을 요청할지 분명해집니다.

구조 사유를 소명해야 하므로 소득과 재산 상태를 보여 주는 자료, 예컨대 소득 금액 증명, 재산세 과세 내역, 기초생활수급자 증명 같은 서류를 준비해 법원이 요구하는 양식에 맞춰 냅니다.

사건 단계별로 언제 맡기는 것이 맞는지 궁금하면 선임 시점에서 봅니다.

보수와 실비가 어떤 항목으로 나뉘는지 궁금하면 비용 항목으로 갑니다.

형사사건 보수 약정에서 문제 되는 조항이 궁금하면 형사 결과보수 약정을 엽니다.

변호사가 어디까지 대신할 수 있는지 궁금하면 소송대리권의 범위를 봅니다.

1심과 항소심을 따로 맡겨야 하는지 궁금하면 심급별 선임으로 이어 갑니다.

진행 중에 다른 변호사로 바꾸고 싶다면 중간 변경에서 정산을 확인합니다.

비용 부담이 크다면 국선변호인과 소송구조를 엽니다.

맡긴 뒤 의뢰인이 할 일이 궁금하면 선임 뒤 의뢰인의 협력을 봅니다.

특별수권⁠·심급⁠·복대리 같은 낱말이 낯설면 용어 사전에서 찾습니다.

계약 검토에서 다음 심급 결정까지의 순서는 사건 절차 쪽에 이어져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