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선임 확인한 공식 출처

계약 단계 안내 글에서 위임과 대리권, 보수 조항을 풀어 쓸 때 근거로 삼은 원문 목록입니다. 법령마다 시행 중인 판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열어 인용한 조문 번호와 내용을 하나씩 대조했고, 판례는 전원합의체 두 건을 포함해 이유를 읽어 볼 수 있었던 판결만 골랐습니다.

• 민법 — 위임의 성립, 수임인의 주의의무와 보고의무, 받은 물건의 인도, 보수 청구 시기, 비용 선급과 상환, 언제든 해지할 수 있는 자유와 그 제한, 위임 종료 뒤 처리, 변호사 직무 채권의 3년 시효를 확인했습니다.
• 민사소송법 — 소송대리인 자격과 대리권 증명, 일반 대리권과 특별수권 항목, 여러 대리인의 개별대리, 당사자의 경정권, 소송비용에 들어가는 변호사 보수, 소송구조, 항소⁠·상고⁠·즉시항고 기간을 대조했습니다.
• 변호사법 — 변호인선임서와 위임장의 지방변호사회 경유, 선임서 없이 변호하는 일의 금지, 지방변호사회의 분쟁 조정, 징계개시 청원과 재청원 기간을 확인했습니다.
• 행정심판법 — 심판청구에서 대리인이 될 수 있는 사람과 경제적 사정이 어려울 때의 국선대리인 신청을 확인했습니다.
• 국세기본법 — 세무 불복 대리인의 권한과 청구를 거둘 때 특별한 위임이 필요한 점을 확인했습니다.

• 2015다200111) — 대법원 2015. 7. 23. 선고 전원합의체. 형사사건에서 결과에 따른 보수를 약정하는 것이 사회질서에 반해 무효라고 본 판단을 형사 사건 계약 설명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 2016다35833) — 대법원 2018. 5. 17. 선고 전원합의체. 약정한 보수가 부당하게 지나치게 많을 때 신의칙에 따라 적정한 범위로 줄일 수 있다고 본 판단을 확인했습니다.
• 93다52105) — 대법원 1994. 3. 8. 선고. 화해 등에 관한 특별수권의 폭과 소송대리권이 끝나는 시점을 함께 다룬 판단을 확인했습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 — 소송구조⁠·국선변호와 나란히 공공 법률구조를 소개한 이 사이트 안내 글의 설명을 대조할 때 기관 이름과 제공 업무를 확인하는 데 썼습니다.
• 대법원 — 소송위임장 제출 뒤 사건검색으로 대리인이 기록에 올랐는지 확인하는 방법과 소송구조 신청 절차 안내를 대조할 때 기준으로 삼았습니다.